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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하향? 소년법 폐지? "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"

작성자 섬김이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2-07-26 07:20

'형량 강화하자' '보호처분 없애야' 엄벌 여론
윤 당선인 '촉법소년 만12세 미만 하향 조정'
"흉포화 경향 일부, 대다수는 보호처분 필요"
"교화 시스템 내실화… 지역·민간 연계 모델로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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